사라지는 영토, 사라지지 말아야 할 국가는 무엇인가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이제 과학 보고서 속의 예측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특히 해발 고도가 낮은 도서국가들은 매년 국토 침식과 침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장기적으로 거주 가능한 영토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제법 질서 전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성립과 존속을 물리적 영토를 전제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토가 자연현상으로 인해 완전히 소멸한다면 해당 국가는 더 이상 국제법상 국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주권, 국민의 법적 지위, 해양 권리, 국제기구 회원 자격 등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