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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1

국가가 외국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인플루언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디지털 선전, 표현의 자유, 국가 주권이 충돌하는 국제법적 쟁점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플루언서는 단순한 개인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 문화,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외국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즉각적으로 확산되며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는 외국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특히 외국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정치적 선전, 허위 정보 확산, 선거 개입, 사회 불안 조장과 연결될 경우 국가는 이를 단순한 표현 행위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국가 주권, 표현의 자유..

국제법 쉽게 이해하기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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