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브리핑

디지털 난민(Digital Stateless Persons),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사람들현대 사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사람의 삶이 유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계정을 통해 거주지를 증명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교육·의료·행정서비스까지 접속합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공간에서 법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즉 디지털 난민(Digital Stateless Persons)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IT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인권·시민권이 복잡하게 얽힌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신분정보가 사라졌고 어떤 사람은 국가의 사이버 공격이나 디지털 행정 장애로 온라인 신원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또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국제인권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인공지능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능을 당연하게 사용하고 기업은 인공지능을 채용·평가·고객 분석에 활용하며 정부는 복지 대상자 선정이나 범죄 예측 시스템에 알고리즘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기술이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례가 인공지능이 기존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내 정책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

전쟁터에서 총을 쥔 사람은 군인뿐일까?현대 분쟁은 국가 군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는 정부군, 반군, 국제기구, 구호단체뿐 아니라 민간 보안기업(PMSC,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MSC는 무장 경호, 시설 보호, 군사 장비 운영, 훈련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군사·보안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실질적인 군사 활동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국제법적 책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흔히 군인이 책임지지 않는 일을 민간기업이 대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

국가가 인터넷을 끊는 순간, 국민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는가?사람들은 현재 인터넷 없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접근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터넷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권·경제 활동·교육·의료 서비스와 직접 연결된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정치적 목적이나 공공질서 유지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차단은 시위 기간이나 선거 기간에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