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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C 법적 책임 구조 1

분쟁지역 민간 보안기업(PMSC)의 법적 책임 공백 문제

전쟁터에서 총을 쥔 사람은 군인뿐일까?현대 분쟁은 국가 군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는 정부군, 반군, 국제기구, 구호단체뿐 아니라 민간 보안기업(PMSC,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MSC는 무장 경호, 시설 보호, 군사 장비 운영, 훈련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군사·보안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실질적인 군사 활동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국제법적 책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흔히 군인이 책임지지 않는 일을 민간기업이 대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

국제법 쉽게 이해하기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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