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의 일상화와 국제법의 대응 과제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과 장기적인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되던 산불과 가뭄이 이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시적 위험 요소가 되었고 그 피해 규모 역시 국가 단위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재난을 국내 문제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산불 연기 확산, 수자원 고갈, 식량 위기 등은 국경을 넘어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산불과 가뭄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국제재난법의 적용 가능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