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무인자율선박(MASS)의 충돌 사고에 대한 국제 책임 규정 공백

해상 무인자율선박(MASS)의 충돌 사고, 국제 책임 규정은 어떻게 비어있는가?

현시점, 해상 무인자율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이 실제 해상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여 사람이 타지 않아도 스스로 항로를 분석하고,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선박이라고 하면 항상 선장이 배를 조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술은 이미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배가 가능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선박이 항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라는 법적·국제적 난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존 국제해사법은 사람이 조종하는 선박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선박의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전 세계 해운 산업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해상 무인자율선박(MASS) 책임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상 무인자율선박(MASS)이란 무엇인가?

해상 무인자율선박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항로를 결정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선박에 타지 않아도 되고 원격 조종만으로 운항할 수도 있으며 일부 선박은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선박이 MASS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항로 판단

레이더·센서·카메라 기반 장애물 인식

원격 조종 또는 완전 무인 운항

해양 기상 데이터 분석

긴급 상황 자동 회피 시스템

 

이 기술은 해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운항 비용을 줄이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국가와 기업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왜 MASS 사고가 국제적 논쟁이 될까?

MASS는 사람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 책임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기존 국제 해사법과 국제해사기구(IMO) 충돌 예방 규 정(COLREGs)은 선장이 선박을 지휘하고 기관사가 엔진을 관리하며, 승무원이 항해 장비를 운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MASS에는 선장이 없습니다. 기관사도 없습니다. 항해 당직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MASS가 사고를 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가장 큰 공백으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

MASS 충돌 사고에서 발생하는 핵심적 책임 질문 5가지

국제사회는 MASS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원격 조종자가 책임자인가?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면 책임이 명확하지만 완전 자율 운항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선박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MASS 산업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조 회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개발사가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율운항 알고리즘의 오판은 누구의 잘못인가?

AI는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AI에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국제법상 선박으로 인정되는가?

전통적 선박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MASS 자체가 법적 지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도 논쟁입니다.

 

이처럼 사고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국제사회는 MASS 전용 규범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존 국제 해사법은 MASS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까?

현재 적용되는 국제 해사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s)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주의 의무 원칙

선박의 안전운항 기준

 

하지만 모든 규정은 사람이 선박을 조종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MASS는 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존 규정만으로는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해사기구(IMO)의 충돌 예방 규정(COLREGs)은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당직 항해자 존재

시각·청각으로 주변 상황 확인

선장이 최종 판단

충돌 위험 시 즉각 회피

 

그러나 MASS는 사람의 감각이 아닌 센서와 알고리즘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MASS 사고 책임 사례

MASS가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책임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오류로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개발사 책임 or 소유주 책임 or 국가 책임. 책임 소재 여부

 

원격 조종자가 부적절한 지시를 내려 충돌이 발생한 경우

조종자 책임이지만 지시는 AI가 보완했을 수 있음 → 책임 분배가 모호해짐

 

해킹 공격으로 MASS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경우

해커의 범죄지만 피해는 선박 소유주가 떠안는 문제 → 국가 간 분쟁 가능성 증가

 

두 대의 MASS가 서로 충돌한 경우

두 선박 모두 AI로 움직이기 때문에 책임 분배가 어려움 → 보험사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이 모든 상황에서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MASS 책임 구조 정립 방향

국제사회는 MASS 책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개입 기준을 명확히 설정

자율 수준(Level 1~Level 4)에 따라 책임 주체를 다르게 규정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주 책임 범위 구체화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조사, 개발사, 운영자 와의 분담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책임 범위 명문화

AI 알고리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MASS 전용 충돌 규정 신설

센서 기반 판단과 인간 판단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충돌 예방 규정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보안 책임 규정 강화

해킹에 대한 사전 방지 의무를 어느 주체가 져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험 체계 개편

기존 선박 보험 제도가 MASS 사고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체계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해상 무인자율선박(MASS)은 미래 해운 산업을 완전히 바꿀 혁신 기술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큰 위험 요소입니다. 기존 국제 해사법은 사람이 배를 조종하는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MASS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MASS 책임 공백을 방치한다면 충돌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국가 간 분쟁과 법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각국 정부는 MASS 사고 책임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산업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범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바다는 단순한 물류 공간이 아니라 AI와 자율 시스템이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 법질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