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전쟁과 민간 피해의 문제오늘날 국가 간 갈등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총성과 폭발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간 대립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점점 더 현실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마비, 병원 시스템 중단, 금융 네트워크 장애와 같은 사건들은 물리적 무력 사용이 없더라도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해서도 전쟁 시 적용되는 교전법, 즉 국제인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번 게시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가 어떤 조건에서 교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 피해 보호라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해석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