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술 시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현재, 사람들은 우주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위성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은 지구 상공에 수만 기 이상의 인공위성을 띄우며 통신·기상 관측·내비게이션·지구 탐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위성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우주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영역이 아닌 민간과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주에 위성이 많아질수록 충돌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이 충돌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