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은 데이터, 국가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데이터 주권과 개인 권리가 충돌하는 국제법적 쟁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생성한 개인정보, 통신 기록, 금융 정보,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은 물리적으로는 외국의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국 기업의 관리 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안보, 범죄 수사, 조세, 행정 목적을 이유로 해외 거주 자국민의 데이터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복합적인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국가는 전통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비물질적이며 저장 장소와 관리 주체, 접근 권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인적 관할권 논리..
